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여러 가지 보장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실손의료보험에서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과잉 진료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.
금융당국은 일단 도수치료(치료사가 손 등을 이용해 하는 치료), 체외충격파, 증식치료(염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치료법) 등을 하나의 특약으로 묶을 예정이다. 또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 등에 쓰이는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등 기본형에 두 개의 특약 형태로 상품 구조를 만든다.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형만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할인율은 결정되지 않았다
과잉 진료 항목을 특약 형태로 떼어냈다 해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청구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0%인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30%로 상향된다.
